보도일시	2009. 5. 7(목) 10:00 이후
배포일시	2009. 5. 7(목) 9:30	담당부서	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
담당과장	이호승 과장(2150-2710)	담 당 자	장보현 사무관(2150-2712)

제목: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

□ 정부는 5.7일(목) 07:30부터 제 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(대통령 주재, 기획재정부)를 개최하고

ㅇ 한국개발연구원(KDI),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, 한국금융연구원, 국제금융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들과 함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음

□ 별첨 : 현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(기획재정부)

기획재정부 대변인

별 첨		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

1. 현 경제상황 평가

□ (거시경제상황) 금융시장 안정과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에 힘입어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

ㅇ 1/4분기에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전기비 성장률이 (+)로 전환

GDP 성장률 국제비교(%)

	08					09
	연간	1/4	2/4	3/4	4/4	연간	1/4	2/4	3/4	4/4
미국(전기비 연률)	1.1	0.9	2.8	△0.5	△6.3	△4.0	△6.1	△4.3	△1.8	△0.4
유로(전기비)	0.8	0.6	△0.2	△0.2	△1.6	△4.1	△1.7	△1.1	△0.6	△0.2
일본(전기비)	△0.6	0.3	△1.2	△0.4	△3.2	△6.6	△2.7	△0.8	△0.7	△0.1
한국(전기비)	2.2	1.1	0.4	0.2	△5.1	△2.0	0.1	-	-	-

註」미국․유로․일본의 09년 성장률은 09.3월 OECD 전망치(단, 미국 1/4분기는 실적치)
한국의 09년 1/4분기 성장률은 실적치

ㅇ 그러나, 회복강도가 아직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하여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

-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

* 07~08년 평균 성장률 3.7%중 정부 소비․투자의 기여도는 0.6%p이나, 09.1/4분기 성장률 △4.3%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.5%p

□ (위험요인) 금융․실물여건의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위험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, 부문별로는 아직 위험요인 지속

ㅇ (대외부문) 외환수급 개선 등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모습이나, GM 파산가능성․미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등 불안요인 상존

* 한국물 CDS(5년)   : (08.12말) 318bp → (09.2말) 437bp → (4말) 248bp

* 외환보유액(억불)   : (08.12말) 2,012   → (09.3말) 2,063  → (4말) 2,125

ㅇ (금 융) 신용보증 확대 등 자금경색 해소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성 존재

-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자금은 부동산․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 우려 제기

ㅇ (기 타) 석유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, 불안요인 상존

-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, 강남 3구는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세 시현

* 강남3구 아파트가격 주간 상승률(%) : (3.30)0.14 (4.6)0.34 (4.13)0.43 (4.20)0.12

□ (구조개혁) 각 부문의 체질개선노력을 강화하는 한편, 위기로 인하여 성장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 필요

ㅇ 가계부채가 많으며 기업부문의 부채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

* 국가별 GDP대비 차입금 비율(%, 한은, 09.4)

- 개 인 : (한국) 78.3, (미국)100.5, (일본) 66.2, (영국)100.5, (호주)110.5

- 기 업 : (한국)112.8, (미국) 77.0, (일본)102.1, (영국)112.9, (호주) 81.4

ㅇ 외국의 경우 기업이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간의 높은 환율, 금융지원 등으로 체질 개선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소지

ㅇ 기술․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으며, 부정․중복수급 등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노정

ㅇ 청년층 실업 등으로 양질의 인적자본 축적이 제약되고, 생산성 증가도 투자 부진 등으로 둔화 우려

2. 향후 대응방향

□ (그간의 정책대응 평가)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둔 결과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

ㅇ 확장적 통화․재정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을 완화하고, 신용보증공급 확대 등으로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한편,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

ㅇ 구조조정 관련 법․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등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도모

□ 향후 대응방향

ㅇ (거시정책) 거시정책은 민간부분이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나타낼 때까지 현 기조를 유지

- 예산 조기집행, 차질없는 추경집행 등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강화

- 유동성 문제는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므로 현 기조를 당분간 견지하되, 단기자금 등 시중 자금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

- 그간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(Exit Strategy)은 향후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추진되도록 검토

ㅇ (구조개혁)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노력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

-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강화하는 한편, 금융권 부실채권의 조기 정리 유도

-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․제도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복지전달체계를 대폭 개선

ㅇ (위기이후 대비)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흐름에 부응하는 한편, 경제의 지속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․추진

- G-20, ASEAN+3, IMF 등에서의 한국 역할 제고

- 저탄소 녹색성장, 서비스산업 선진화, 국가 R&D체제 효율화 등 성장동력 확충 및 경쟁력 제고노력 지속

-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이후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